전국민25만원지원법 노란봉투법 거부 재의요구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국회에서 보낸 법을 대통령이 거부해 국회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25만원지원금으로 더 유명한 이 법은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데요. 25만원 지원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모든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지급 대상에 따라 금액은 25~35만원까지 나뉘어집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정 책이믈 강화하고 쟁의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법입니다.

정부는 이 이재명 전 대표의 공약인 노란봉투법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하며,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야당이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도 없이 계속 처리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이 25만원지원법은 우리 헌법의 토대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트릴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으며,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에 재정부담과 민생경제의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은 이미 정부가 재의요구를 해 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법안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제한범위가 확대되면 불법파업에 의한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파업을 부추기고 불법까지 보호하여 노사 법치를 역행하고 기업이 절망하는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위해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두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추후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되겠지요. 재의요구권은 8월 20일까지 윤대통령이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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