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7 전국민25만원지원법 노란봉투법 거부 재의요구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국회에서 보낸 법을 대통령이 거부해 국회로 돌려보낸 것입니다.재의요구(대통령 거부권)란? 전국민25만원지원법 & 노란봉투법 ▶ 전국민25만원지원법 뜻25만원지원금으로 더 유명한 이 법은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데요. 25만원 지원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모든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지급 대상에 따라 금액은 25~35만원까지 나뉘어집니다. 25만원 지원받는다면? ▶ 노란봉투법 뜻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정 책이믈 강화하고 쟁의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법입니다.노란봉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국무회의 재의요구 .. 2024. 8. 13.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